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공식 사이트 내 정보광장 메뉴를 통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부모의 세전 합산 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법원이 권고하는 평균 양육비 구간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입니다. 2025년 현재까지도 2021년에 개정된 기준이 통용되고 있는데, 이는 이혼 시 양육비 협의나 소송에서 절대적인 기준점이 되므로 자신의 소득 구간에 맞춰 정확한 금액을 미리 산출해 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조회 및 계산법
많은 분들이 이혼이나 별거를 준비하면서 가장 막막해하는 부분이 바로 자녀 양육비 문제더라고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확인하려면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서울가정법원'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감정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이 표를 근거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처음 들어가면 메뉴가 많아서 헷갈릴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메인 화면이나 메뉴바를 잘 살펴보세요. 법원 사이트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딱 하나, 바로 '기준표' 파일이니까요.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에서 '새소식' 혹은 '알림마당' 같은 게시판을 찾으시면 되는데요, 보통 공지사항 쪽에 관련 정보가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찾을 때 꽤 헤맸는데, 메뉴를 하나씩 눌러보는 것보다 검색 기능을 활용하는 게 훨씬 빨랐습니다.
찾기 어렵다면 사이트 내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서 직접 검색어를 입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괜히 경로 찾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 기능을 적극적으로 써보세요.
검색창에 '양육비'라고만 입력해도 관련 자료들이 쭉 나올 거예요. 법원에서 제공하는 자료들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긴 하지만, 이 기준표라는 게 매년 바뀌는 건 아니더라고요. 물가 상승률이나 경제 상황을 반영해서 몇 년에 한 번씩 개정되거든요.
검색 결과가 나오면 가장 최신 날짜의 게시물을 확인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전 자료를 보고 계산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요.
결과를 보시면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라는 제목이 보일 텐데요, "어? 지금이 몇 년도인데 2021년 걸 봐?" 하고 의아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상이랍니다. 2017년에 개정된 이후 2021년에 한 번 더 손을 봤고, 현재까지 그 기준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거든요.
법원에서도 이 표를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가장 최신 버전인 2021년 개정판을 다운로드하여 보시면 됩니다. 파일이 여러 개일 수 있는데, 해설서보다는 표가 그려진 파일을 먼저 여시는 게 보기 편해요.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엑셀 표처럼 생긴 복잡한 그림이 나옵니다. 가로축은 부모의 합산 소득, 세로축은 자녀의 나이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표를 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한데,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친 금액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찾고, 자녀의 나이 칸과 만나는 지점을 확인하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세후가 아니라 세전 소득(모든 수입 포함)이라는 점이에요. 월급 명세서에 찍힌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나중에 법원에서 인정하는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표를 자세히 보면 자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양육비가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크면 학원비나 교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부모의 소득이 높으면 그만큼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거죠.
단순히 밥 먹고 재우는 비용만 따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혼하지 않았을 때 누렸을 생활 수준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게 법원의 기본 입장이라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내가 돈을 못 버는데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라는 부분인데요, 법원은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를 부양할 1차적인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소득이 적거나 없더라도 최저 양육비라는 게 있어서 일정 부분은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즉, 부모의 현재 경제 상황이 어렵더라도 자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는 뜻이죠. 아예 면제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기준표 하단에 있는 '사용법'을 읽어보시면 중요한 개념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임대 수입, 이자, 연금 등을 모두 합친 세전 소득을 말해요. 자영업자라면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 되겠죠.
또한 이 표는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수치입니다. 자녀가 1명이거나 3명 이상인 경우에는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별도의 계산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기본 산정액이 나왔다고 끝이 아닙니다. 거주 지역이 도시인지 농촌인지, 자녀에게 고액의 치료비가 들어가는지, 혹은 유학 같은 특수 교육비가 필요한지에 따라 금액이 가감될 수 있어요. 협의 과정에서 이런 세부적인 요소들을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가 최종 금액을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재산 상황도 고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장 소득이 없어도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양육비가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예시를 들어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만약 부부의 합산 소득이 450만 원이고, 15세 딸과 8세 아들을 키우는 가정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우선 소득 구간 400~499만 원 사이를 찾고, 자녀 나이에 맞는 칸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이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표에서 가로세로만 잘 따라가면 금방 찾으실 수 있어요. 내 소득 구간을 정확히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계산해 보면 15세 이상 자녀의 구간과 6~11세 자녀의 구간 금액을 합산하게 되는데요, 대략적으로 두 자녀 합쳐서 평균 251만 원 정도의 표준 양육비가 산출됩니다. 물론 이건 부부가 함께 부담해야 할 총액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 금액을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게 다음 단계입니다. 내가 소득이 더 많다면 더 많이 부담하고, 적다면 적게 부담하는 식이죠.
여기서 나온 251만 원은 딱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평균값'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산/감산 요소를 적용해서 최종 금액을 조율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아이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 예체능 교육비가 많이 든다면 합의 하에 금액을 올릴 수 있겠죠.
반대로 부모 중 한 쪽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거나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하다면 감액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수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양육자의 분담 비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보통 양육하지 않는 쪽이 양육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전체 소득에서 본인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냅니다. 위 예시에서 비양육자의 소득 비율이 60%라고 치면, 총 양육비 251만 원의 60%인 약 150만 원을 매달 양육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생각보다 계산이 합리적이죠?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하거나, 적게 주겠다고 우기는 것보다 이렇게 표를 놓고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서로 납득할 만한 금액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모든 자료는 법원 사이트에서 PDF 파일로 받아볼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다운로드해서 꼼꼼히 읽어보세요. 아래 정리해 드린 순서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 서울가정법원 접속: 포털 검색 후 정보광장 메뉴 찾기
- 자료 검색: '양육비' 키워드로 2021년 기준표 찾기
- 내 구간 확인: 부부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 매칭
- 분담 비율 계산: 총액에서 내 소득 비율만큼 산출
양육비는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복잡해 보여도 차근차근 따져보면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명확히 알 수 있으니,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