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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무료 열람은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이라는 곳에서 바로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복잡했는데, 지금은 그냥 주소만 입력하면 내 땅의 용도지역이나 규제 사항을 바로 볼 수 있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건축이나 매매 전에 꼭 확인해봐야 하는 필수 정보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무료 열람
이게 바로 토지이음 사이트의 첫 화면이에요. 예전엔 이름이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였는데, 이름이 바뀌면서 훨씬 깔끔해졌죠. 여기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무료 열람이 바로 가능하거든요.
보이는 것처럼 메인 화면에 바로 주소를 입력할 수 있는 검색창이 있어요. 여기에 궁금한 땅의 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 버튼만 누르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따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도 필요 없어서 편하더라고요.
주소를 입력하면 이렇게 바로 결과가 나와요. '토지이용계획' 탭이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목', '면적(㎡)' 같은 기본 정보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행위제한내용' 이게 또 은근히 중요한데요. 내 땅에서 할 수 있는 건축 행위나 개발 행위가 뭐가 있는지 법령별로 정리해 둔 거라, 개발 계획 있으신 분들은 꼭 눌러보셔야 돼요.
만약에 정확한 주소는 모르고 "저기쯤인데..."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주소 지도로 찾기' 기능을 쓰면 돼요.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 중에 편한 걸로 골라서 볼 수 있고요. 일반 지도랑 위성 지도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 은근히 모르는 분들 많더라고요. 임장 갔을 때나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때 스마트폰으로 이 기능 쓰면 정말 편해요. 괜히 주소 찾느라 헤맬 필요가 없죠.
지도에서 궁금한 땅(필지)을 마우스로 그냥 '클릭'만 하면, 이렇게 작은 정보창이 떠요. 그럼 거기서 '토지이용계획'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바로 해당 주소의 정보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는 선택한 필지의 주소랑 지목, 공시지가가 간단하게 나오니까 여러 필지를 비교해 볼 때도 편해요. 연속지적도도 켜고 끌 수 있어서 땅의 경계 모양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려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핵심 내용이에요. 맨 위에 '소재지', '지목', '면적'이 정확하게 나오고요. 그 아래에 어떤 법률에 따라 어떤 지역/지구로 지정되어 있는지 쫙 나와요.
예를 들어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데, 이게 바로 내 땅의 가치를 결정하는 '용도지역'이거든요. 여기에 뭐가 적혀있느냐에 따라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이나 '상대보호구역' 같은 게 적혀있으면, 건축 행위에 큰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정보창 아래쪽에 보면 '범례'라고 작은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지금 보고 있는 지도에 표시된 알록달록한 색깔들이 각각 뭘 의미하는지 알려줘요.
예를 들어 노란색은 '주거지역', 빨간색은 '상업지역' 이런 식이죠. 글자로만 보는 것보다 지도를 색깔로 보면 주변이 어떻게 개발되어 있는지, 계획이 잡혀있는지 한눈에 파악하기가 훨씬 쉽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계획' 탭을 누르면, 지도 위에 도시계획선들이 겹쳐서 보여요. 이게 진짜 전문적인 정보인데, 앞으로 여기에 도로가 생길 예정인지, 공원이 들어설 예정인지 같은 미래의 개발 계획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계획은 바뀔 수도 있지만, 적어도 지금 당장 어떤 계획이 잡혀있는지 아는 건 중요하잖아요. 내 땅이 도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수용 대상인지) 같은 민감한 정보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으니, 매매 전에는 꼭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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